지난해 12월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전도 사고는 181명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로 항공 안전 문제를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제주항공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의혹과 문제점 해명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ARAIB)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불명확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항공기 결함, 공항 방위각시설인 로컬라이저 설치 문제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감 질문의 기조는 특정 원인 규명보다는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과 사고 재발 방지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항공기 정비와 관리 절차, 위기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이행 여부가 점검대상이며, 제주항공뿐 아니라 공항공사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 내부 절차부터 국가 감독 체계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철도차량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인해 현대로템 대표가 2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고, 현대로템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한 자진신고로 처분 감면을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현대로템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으나 현대로템의 행정소송으로 감경되며 법적 다툼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철도산업의 입찰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중점 조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형업체의 시장 참여 확대, 납품 일정 관리 강화, 입찰 담합 재발 방지 등 산업 전반의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와 중소기업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이 가늠되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주항공과 현대로템 문제를 다룸으로써 항공과 철도 분야 모두에서 안전관리와 공정경쟁이라는 법률상 중대한 원칙들이 사회적으로 재확인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과 불공정 거래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과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실효성과 감독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 기관의 책임 강화, 그리고 관련 법령(항공안전법,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엄정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동일한 이유로 재난 예방과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의 내실화는 여전히 우리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