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지난 6월과 9월에 나온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다시 손을 쓰려 하는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대출을 더 꽉 조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요. 지금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더 낮추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쉽게 말해 빚 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한편 세금 부분에선 직접 세율 올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어요. 현행보다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에 더 가깝게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세 표준을 올리면 보유세 부담이 덩달아 커지니까요. 이런 건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울 성동구, 마포구, 분당 등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해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붙어 '갭투자'를 쉽게 못 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촉진하거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서 정부 입장이 참 난감해요. 과도한 증세나 대출 제한은 정치·경제적으로 부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 세법 개정보다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쪽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조심스레 짜는 상황이에요.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고민 중이라면 앞으로 나올 움직임 꼭 주시해야 해요. 대출 더 조여지면 당장 자금 계획부터 바꿔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