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친구, 연인, 동료와 집을 함께 쓰는 '비친족가구'도 급증하고 있어요. 기존 사회는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만 봤지만 이젠 다양한 동거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선 "생활동반자법"이라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 법적 가족처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준답니다. 즉, 혼인신고 없이도 가족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셈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여전히 배우자나 친척만 가족으로 인정해요. 덕분에 친구나 애인과 사는 사람들은 병원 면회부터 상속까지 어려움을 겪죠. 해외에선 이미 프랑스, 덴마크,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법적으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20년 전부터 결혼하지 않아도 마치 혼인같이 보호하는 계약을 도입했고 일본 도쿄는 동성 커플도 인정하는 '파트너십 증명'을 실시 중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무너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요. 기독교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도입되면 혼인율이 급감하고 사생아가 늘어나며 가족제도가 흔들린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났다는 지적도 있죠. 특히 동성혼 합법화 등의 논란과 맞물리면서 법안은 국회에서 몇 번이고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인권 문제로 관심을 보이며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일부 인권 단체와 시민들도 이 법안 재발의를 환영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결국 전통과 새로운 가족 개념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조금은 답답해도 다가올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