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래방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업주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이 판사 일행이 쉽게 안 나가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대요. 근무시간 중에 이런 일이 생기니 법원장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죠.
이번 사건은 판사들이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사례로 확인됐어요.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 판사들에게 엄중 경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답니다. 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더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이에요.
특히 A 부장판사는 작년 근무 중 노래방 난동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2명의 진보단체 활동가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 의혹과 엄격한 구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 중이라고 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죠.
이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법적 절차를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 흥미거리로 끝날 사안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법조계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도 한 번쯤 “법 앞에서 책임감은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