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사람들의 혈압을 올리는 일이 또 터졌어요. 한 재난 지원 법안을 두고 표결 중에 “호남에선 불이 안 나냐”라는 발언이 나온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이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은 특정 지역민에 대한 비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야말로 ‘비인륜적 망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사건은 영남권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어요. 물론 해당 법안은 피해 지역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특정 지역을 조롱하는 듯한 말이 튀어나오면서 공식 기록과 영상에 그 장면까지 남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이런 부적절한 발언 후에 의원석에서는 웃음이 터졌다고 하니, 그 무신경함에 가슴이 답답하네요.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 사건을 심각한 윤리 위반이자 국민 통합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며 해당 발언자에게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들은 발언자가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런 발언은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망언을 했다면, 피해 지역 주민과 국민 전체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충분합니다. 또한 국회의 윤리규정에도 위배될 수 있어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죠.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해요. 특정 집단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니까요. 법과 제도도 이를 제어하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이 더 중요해요. 따라서 이런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심코 던지는 말 한 마디에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공론화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어떤 발언이 위험한지 알고 차단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누군가에게 공유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