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적발된 마약의 99%가 주로 국제 선박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데, 페루발 선박에서만 전체 코카인 적발량의 73.4%를 차지해 남미가 주요 출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들이 국내 항만을 경유지 및 중계 통로로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부산신항에서 발견된 600kg 코카인 사례처럼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비대면 밀수 경로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6.1%를 차지하며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이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제조기술 습득과 익명성 보장을 통한 공모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쉽게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사범은 줄었으나 2030대의 수치는 매년 증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 국내 공항에서도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해 국제우편과 소형 물품 내부 은닉 등 다양한 밀수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형 내부 케타민 은닉 사례는 지능화된 밀수 수법의 일례입니다. 공항 단속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 역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단속 역량 및 항만과 공항 통관 과정의 허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가 차원의 마약 범죄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며, 마약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 추적 관리 및 지역사회 기반 회복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45.6%)은 현행 치료 시스템의 한계를 반영하며 이는 법률적·사회적 접근 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마약 밀수는 국제 조직망과 연계된 복합적인 범죄이므로 정부의 수사망 확장과 더불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추적 등 첨단 수사 기법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환전상의 거래를 통한 자금 흐름 차단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다각적 대응이 이뤄져야만 국민 안전과 법질서 수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