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 인물이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10만 명이나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서 **'타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 강요'**라는 정당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하게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경찰 의지 부족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멀어진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길거리에 붙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까지 모색하는 모습은, 가짜뉴스가 단순한 의견 차원이 아닌 사회 안전망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치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위반과 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친구가 마음 모르게 그룹에 가입됐다거나, 진위가 불분명한 정보를 퍼뜨려 상대를 공격하는 상황 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법률적 권리와 절차를 배우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실 확인, 법적 근거 마련, 공식 절차 동원’이 필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