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국회는 검사 최재훈이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부실 수사를 했으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한 것이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허위 발언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동시 수사 관련 허위 발언 단순 계좌주 압수수색 영장 미집행 관련 허위 발언 이□□ 진술 관련 허위 발언 등이 문제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훈 검사의 직무수행이 수사 재량을 남용했거나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6표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청구인 최재훈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최재훈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