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팬 폭행 혐의를 벗은 주거침입 피해자의 이야기

이 사건은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를 당한 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황□□ 등은 청구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청구인 부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는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 주장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황□□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인 부부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황□□ 등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박○○: 주거침입 및 폭행의 피해자이자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황○○: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함께 주거침입 및 폭행 피해를 당했고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황□□, 황△△, 황▽▽: 황○○의 형제자매로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청구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청구인 부부를 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송○○, 정○○: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여 청구인 부부가 폭행당하는 것을 말린 목격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3월 14일 20시 20분경, 황○○의 형제자매인 황□□, 황△△, 황▽▽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청구인 박○○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현관문 걸쇠를 파손하고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 황○○을 폭행했습니다. 청구인은 황□□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황△△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황□□는 청구인이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황□□의 등 부위를 때려 특수폭행을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황□□의 진술 신빙성, 객관적 증거의 유무,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2021. 12. 2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1년 형제645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황□□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률과 법리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프라이팬)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청구인이 프라이팬을 사용했다는 황□□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혐의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수사가 미진했으므로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침해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우받을 권리(평등권)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추구할 권리(행복추구권)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로 인해 청구인이 정당한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음으로써 이 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주거침입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초기 증거 확보: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주거침입으로 인한 재물손괴가 있다면 이 역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폭행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무리하게 진술하기보다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격자 확보: 만약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을 요청하여 수사기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4. 피해자 중심의 상황 인식: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5. 사법 절차 이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6. 가해자의 처벌 내용 확인: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은 벌금형을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