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불복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 차○○이 상관 모욕 혐의로 군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차○○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 취소를 주장한 사람)
• 피청구인: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군검사)

분쟁 상황

청구인 차○○은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제53보병사단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한 차○○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군검사가 청구인에게 내린 상관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군검사의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할 만큼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청구인은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 두 가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고, 행복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처분이 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거나, ②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③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단순히 처분에 대한 불만을 넘어 해당 처분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이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일 때만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