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판결의 재심 청구 범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정○○ 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며 공판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이러한 사유들을 재심이유로 명시하지 않아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 이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람입니다.
• 헌법재판소: 청구인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 부산고등법원: 청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입니다.
• 대법원: 청구인이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최고 법원입니다.

분쟁 상황

정 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다시 심리해달라는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심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로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 조항 자체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과 '공판절차의 위법'과 같은 하자를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심 제도가 유죄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면서까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절차이므로, 재심을 허용하려면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재심이 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직권조사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이나 '공판절차의 위법'과 같은 사유들은 구체적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재심이유로 인정할 경우 무의미한 재심 청구가 남발되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 사유들을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이유): 이 조항은 이미 유죄로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한 7가지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한번 확정된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오류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재심 이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새로운 명백한 무죄 증거가 발견된 경우, △판결에 관여한 법관, 검사 등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경우 등입니다.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법률로 합리적인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과 같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원칙: 이는 한 번 확정된 법적 관계나 판결은 쉽게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와 예측 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재심 제도는 이러한 법적 안정성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중대한 정의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등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재심을 열 수 있는 직접적인 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그러한 하자가 있었다면 상소 절차(항소, 상고)에서 다투어졌어야 할 문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고려한다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명시된 7가지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 과정에서의 '법관의 오판'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판단 누락', '공판 절차의 위법' 등은 재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허용되므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재심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가 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미 상소 절차(항소, 상고 등)에서 다투었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