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분시한 연장 유효성 다툼 사건

건설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들은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으므로 처분 시한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처분 시한 규정과 부칙을 적용하여 위반 행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해당 법 조항(처분 시한 조항 및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로 입찰 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음)
•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행정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청구인들이 입찰 담합을 한 건설공사를 발주한 기관

분쟁 상황

청구인들은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6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률,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2015년 7월 20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담합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 처분 시한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21일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날(2013년 10월 7일 또는 2015년 4월경)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시한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한을 규정한 조항(제49조 제4항)과 그 부칙 조항(제3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조사 개시일’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지 여부,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길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정된 처분 시한 규정을 과거 위반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본문 제1호, 제2호와 부칙 제3조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한을 연장한 규정 및 해당 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부칙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처분 시한 관련 조항과 헌법적 원칙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2012. 3. 21. 개정)​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제2호: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과거 법(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에 비해 처분 시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법 위반 행위의 복잡성, 국제적 카르텔 증가 등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2012. 3. 21. 개정)​

   • 이 조항은 개정된 제49조 제4항의 적용례를 규정하며, 개정법 시행일(2012. 6. 22.) 이후 공정위가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조항이 이미 종료된 과거 사실 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 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과거 법에 따라 5년의 처분 시한을 기대했던 사업자들의 신뢰 이익이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부당이득 환수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시한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변적이며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사업자들이 불리한 법 개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헌법적 원칙들

   • 명확성의 원칙: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원칙. 재판부는 ‘조사’ 및 ‘조사 개시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 등의 개념이 문언, 입법 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공소시효와 비교하여 행정 제재의 성격을 갖는 처분 시한이 장기인 점에 대해, 재판부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부당 이득 환수 및 독과점 규제, 공정 거래 질서 확보라는 적극적인 공익 달성 목적을 겸유하므로, 장기의 처분 시한이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부는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적용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며, 공익 목적이 사업자의 신뢰 이익보다 중대하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처분 시한 조항이 입법자의 재량 한계를 일탈하여 사업자들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한은 위반 행위가 종료된 시점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시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처분 시한이 연장된 경우라도, 새로운 법 시행 이후 조사가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위반 행위일지라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기존에 기대했던 처분 시한보다 길게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 위반 행위는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법 위반 행위의 종료 시점만이 아니라 법 집행 기관의 조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보 및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법 위반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