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 이○노 씨는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경매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315조가 '공정'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시민들이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315조에 명시된 '공정'이라는 용어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의 공정'이라는 개념이 비록 규범적 개념이지만 법관의 체계적인 해석과 건전한 상식 및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되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 염려가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입니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의미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반인이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공정'과 같은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관의 체계적인 해석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권원에 따라야 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하여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매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매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위태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