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논란 음식점 주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음식점 주인이 자신의 업소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오해 및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허○태, '○○드럼통'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돼지고기 바비큐 체인점)을 운영하던 업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청소년 고용)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허○태는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드럼통'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조○선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검사는 이 업소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보고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업소가 돼지고기 바비큐를 주된 메뉴로 하는 전형적인 고깃집이며 주류는 부수적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청소년보호법상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형태'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2012. 7. 30. 자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중대한 수사 미진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며, 그 각 범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3.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 제2호에서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식품위생법상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해 음식점의 영업형태와 영업시간, 주류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 고용된 청소년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주류에 쉽게 접촉되거나 유해한 근로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주로 주류 판매인지에 따라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2. 업소의 주된 메뉴, 주류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고용된 청소년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과 시간,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관련 자료(메뉴판, 매출 장부, 근무 기록, 내부 사진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단순히 특정 품목(예: 바비큐)이 주류 안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야간 영업시간도 해당 업소의 성격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업 형태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