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단체의 임시회장인 피고가 클럽 활성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클럽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음에도 약정 이행을 거부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K라는 단체의 회원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K는 지역 상공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회원 감소와 참여 부족으로 인해 해산 논의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임시회장으로서 클럽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클럽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 이행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약정에 따라 클럽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클럽을 활성화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약정에 따라 클럽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단체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개인적 약정이므로 단체법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클럽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