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투자금 반환 판결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각각 6,000만 원과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고 피고 C는 투자금 반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B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며 선물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B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고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
• 원고 B: 피고 C에게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
• 피고 C: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당사자로 투자금 반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람
• 피고 D: 원고 B의 투자금 반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람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피고 C에게 '선물투자' 명목으로 돈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C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D는 원고 B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사실 피고 D는 선물투자로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약속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가와 피고 D가 원고 A에 대해 사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투자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연대하여 원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위 금액에 대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현금보관증에 따라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B에 대한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명확히 서명했으므로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표시된 대로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금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금 및 지연손해금)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D가 원고 A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의의)는 보증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주된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피고 D가 원고 B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은 보증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법원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객관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고 D가 내심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 D'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교부했으므로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투자 전에 투자 대상과 투자자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등 금전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는 명확하게 작성하고 연대보증을 서거나 받을 때는 그 내용과 책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관련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집단 소송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를 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산 보전 조치(가압류 등)를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