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주식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4,040주를 증여받기로 했으나, 이후 주식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들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 증여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작성한 무효 확인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식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강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