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4천여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일부 금액을 상환받았으나 여전히 잔존 대여금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연인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며, 대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18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문자메시지와 차용증을 통해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만 원의 잔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