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부상 진단 및 수술 후유증에 대한 의료분쟁 사건

환자 D는 주택 창고 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을 다쳐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자 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우측 발목 관절 강직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자,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이를 제때 진단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했으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71,134,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병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의료법인 A (B병원 운영): 환자 D를 치료한 병원
• D: 주택 창고 작업 중 사고로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분쟁 상황

환자 D는 2012년 8월 20일 주택 창고 보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절편골절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2012년 11월 20일 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우측 발목 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2016년 8월 4일 우측 발목 관절 강직증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사건 후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D는 원고 병원 의료진이 2012년 9월 18일 촬영된 MRI 영상에서 발견된 우측 거골 내측의 골연골 골절(이 사건 상이)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 사건 상이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원고 병원은 의료행위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이 사건 상이 및 후유증은 병원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상이(우측 거골 내측의 골연골 골절)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병원 의료진이 불필요한 이 사건 수술(우측 족관절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이 또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위 의료행위들과 환자 D에게 발생한 후유증(우측 발목 관절의 강직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D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병원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으며, 항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환자 D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환자 D는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병원이 환자 D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병원이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 D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약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과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과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료행위 수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주로 침습적인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며, 위반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 상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5. 상당인과관계: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병원 의료행위와 환자 D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러한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요했으며, 만약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환자가 다른 선택을 하여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이 원인이 다양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의 경우, 특정 의료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