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주차장과 세차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로,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구역에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세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춘천시장으로부터 개선명령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춘천시장이 원고들의 개선명령 미이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춘천시 C 지상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D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셀프세차장 및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춘천시장은 2023년 3월 28일, 원고들이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구역에 세차 영업 시설물을 설치하고 세차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차구역에 설치된 세차시설 자진철거 및 주차구역에서의 세차행위 금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3년 7월 31일, 원고들에게 '2023년 9월 6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개선명령의 무효 여부 및 그 하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영업정지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구역에서 세차 행위를 금지하라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주차장법 제23조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제한합니다. 원고들은 과거 이 비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의 불분명성: 법원은 주차장법 및 하위 법령에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판단 기준이나 '세차를 마친 고객이 주차구역에 차량을 정차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시한 영업정지 처분 사유('주차전용건축물 사용 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가 기존 개선명령 사유('주차구역 내 세차영업 시설물 설치 및 세차영업 행위')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선명령 이행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주차구역에서의 세차행위 금지'를 명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나 영업행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들이 주차장 표지판 설치, 주차 유도선 표시, 이동식 청소기 변경, 주차요금 징수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 주차장법이 편의시설 설치나 주차요금 책정의 자율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개선명령 미이행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차단위구획 축소나 세차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선명령의 구체성 요구: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호한 명령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노력의 증빙: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관련 증거(사진, 서류, 변경된 시설물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개선사항을 사진과 의견서로 제출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규정의 명확성 확인: 특정 행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하위 법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영업 자율성: 허가받은 여러 사업 중 어느 한쪽에 더 주력하거나, 주차요금을 책정하거나,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유죄와 행정처분: 과거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영업 환경의 변화나 개선 노력 등이 있었다면 현재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