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조카의 차량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은 교통 방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한 남성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춘천시청에서 청원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산책 중이던 한 남성의 목을 손전등으로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용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묵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1

전체 사건 368

폭행 25

협박/감금 23

상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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