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위해제 관련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사건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원고 A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와 관련된 내부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영월경찰서장과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직위해제 절차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으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직위해제 상신 공문, 건의서, 수사 개시 통보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 사유 설명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으며 오히려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도경찰청 영월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위해 정보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영월경찰서장: 원고의 소속 기관장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 피고 강원도경찰청장: 원고의 상급 기관장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강원도경찰청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20년 1월 8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2020년 4월 23일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1월 30일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피고 영월경찰서장과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나머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기관들이 경찰공무원 A의 직위해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 중 피고 영월경찰서장이 보유하지 않은 별지1 목록 순번 제2, 3, 4항 기재 정보(직위해제 처분 관련 회의 및 소청·소송 관련 정보)와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이 보유하지 않은 별지1 목록 순번 제2,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2. 원고에 대해 피고 영월경찰서장이 2020년 12월 11일 별지1 목록 순번 제1, 5, 6항 기재 정보(직위해제 상신 공문, 건의서, 수사 개시 통보 문서 등)에 대해,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이 같은 날 별지1 목록 순번 제1, 4, 5, 6항 기재 정보(직위해제 상신 공문, 인사발령 통지서, 사유 설명서 등)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각 취소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영월경찰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영월경찰서장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강원도경찰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강원도경찰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처분 과정에서 생산된 통상의 문서들인 직위해제 상신 공문, 건의서, 수사 개시 통보 문서, 인사발령 통지서 및 사유 설명서 등은 공개되어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비공개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 관련 문서들이 이미 소청심사에서 취소된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상적인 문서에 불과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직위해제): 이 조항은 임용권자가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에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직위해제 처분 관련 회의록이나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등의 정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피고 기관들이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존재 여부 확인: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보유·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검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제시하는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구체적인 지장 발생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정보 공개의 공익적 가치 주장: 개인이 정보를 공개받아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등 공익적인 가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문서의 성격 파악: 직위해제 처분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반적인 공문서(상신 공문, 건의서, 통지서 등)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인사 관련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