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부분 승소 사건

원고인 육군 장교 A가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육군 제2군단장이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하지 않은 특정 진술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비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사유 조사보고서,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징계의결기록, 투표용지 등은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징계자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B여단에서 장교로 근무 중 징계처분을 받은 후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
• 피고 육군 제2군단장: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인 장교 A는 2020년 7월 3일 피고인 육군 제2군단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징계 항고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2020년 7월 20일 피고에게 '징계기록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단, 청구 당시부터 각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7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특정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징계기록 94-4면 진술서'를 피고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비공개한 징계 관련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및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징계혐의 사실조사 결과보고, 비위행위 관련조사결과, 상벌발췌확인서,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출석통지 관련 메모보고 수신, 징계의결기록, 투표용지 등이 공개될 경우,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는지, 혹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별지1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정보(징계기록 94-4면 진술서)'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피고가 2020년 8월 7일 원고에게 내린 별지1 목록 순번 제1, 3내지 8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중, 별지2에 명시된 비공개 정보(제3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계급,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및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징계자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이는 해당 정보들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별지2 기재 비공개 정보까지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제3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조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접근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 조항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업무수행 공정성)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국민의 알 권리, 국정 참여 및 투명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조사 결과보고, 비위행위 관련조사결과,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징계의결기록, 투표용지 등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징계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히려 원고의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 조항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다만, 같은 호 단서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 판례는 이 경우에도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 계급,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 및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피징계자들의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그 외의 정보들은 원고의 징계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및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될 필요성이 크고, 공개된다 해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고의 권리 구제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의 구체성: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특정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 번호나 페이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의 방어권 보장: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 위원회 회의록, 의결 기록 등은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3. 개인정보의 마스킹 요청: 정보공개 청구 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애초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개 시 마스킹(가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유 검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예: 국가안보, 사생활 침해, 업무 방해 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업무에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5. 징계 절차의 투명성: 징계위원회의 구성, 회의 진행 방식, 표결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투표용지 등은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기 어렵더라도,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