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 가석방 출소한 자신에게 합의금과 위자료 명목의 돈 총 1,500만 원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받은 후 지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해자 B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건 합의금과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이 돈을 대신 수령하여 보관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과거 함께 수용되었던 피고인 A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부탁을 수락하여 법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보관 중이던 이 돈을 피해자 B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B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치소 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반복된 범행 경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가석방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겁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발생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위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횡령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B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보관하거나 관리해 줄 때는 반드시 명확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여 보관의 목적 범위 반환 조건 등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보관할 때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람 사이라도 돈 거래는 문서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 일단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나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해 금액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