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 B(피고인 A의 재혼한 남편이자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14세 남성)가 담배를 구매하고 피고인 A를 욕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두 피고인이 공동으로 오송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충주시청 뒤 주차장 인근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훈육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별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C가 친구들과 담배를 구매하고 피고인 A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22일 피해자를 충주시청 뒤 주차장으로 데려가 우산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틀 뒤인 2023년 10월 24일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공동으로 오송역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후 주먹과 각목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B는 같은 날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추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모의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법률상 특수상해, 공동상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의 처벌 범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적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2023년 10월 24일 별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훈육을 명분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법원은 부모의 과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공동상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특수상해)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만 가한 경우에도 형법 제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한 기본 처벌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죄가 발생했을 때(경합범) 형을 어떻게 적용할지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폭력 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쇠붙이, 각목, 우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범행의 수법에 따라 형량이 무겁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증거를 확보(사진, 진단서 등)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모든 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