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민씨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군 나들목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군은 수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글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경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박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군은 박군민씨가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주장 1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 주장 2
2. 박삼진: ○○군이 사람은 아니지만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잖아?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박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정답 및 해설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글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대법원은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즉, 지방자체단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지자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되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한 행위를 통해 실제 해당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업무방해죄에 의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