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코스 관리 계약 중도 해지 후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골프장 코스 및 조경 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미지급 용역대금과 초과 지출 비용(실투입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중 일부인 약 2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계약 해지로 인한 실투입 정산금(손해배상) 청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골프장 코스 및 조경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조경 및 관리업, 골프장관리업 영위)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골프장 코스 및 조경 관리 용역을 맡긴 회사 (골프장 운영업 영위)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2월 말과 3월 초에 걸쳐 피고 B 주식회사와 골프장 C 및 D 코스 관리 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6일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D 용역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0월 12일, 피고 주장의 채무불이행은 인정할 수 없지만 D 용역계약 해지에는 동의하며,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신뢰 관계가 깨지고 두 골프장 관리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기에 C 용역계약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더불어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성수기에 초과 지출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비용(실투입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범위,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성수기에 초과 지출한 비용(실투입 정산금)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속적 계약의 해지 유효성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미지급 용역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269,881,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가 인정한 미지급 용역대금(C 용역계약 96,250,000원, D 용역계약 325,450,668원)에서 원고가 하수급업체에 대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C 용역계약 57,769,250원, D 용역계약 94,050,000원)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2. 실투입 정산금(부당이득 반환 주장)​: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투입 정산금(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주장)​: 원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 해지의 유효성: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며,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 등으로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곤란해졌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손해 발생 여부: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총 8억 3천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중 하수급업체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실투입 정산금) 청구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이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가 소급효(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해지 이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므로, 그동안 발생한 법률관계나 당사자 간의 이익 등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계약 해지로 인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및 신뢰 관계 파괴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계약처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한쪽 당사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예: 용역대금 미지급) 등으로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 행위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여 원고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법리(민법 제544조 등)가 계속적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과 손해 입증)​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실투입 정산금의 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 이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시 주의: 계속적 계약에서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예: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여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까지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수급업체에 대한 대지급액 등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이를 명확히 고려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입증의 중요성: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히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얻었을 것이라는 기대 이익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예: 비용 지출 내역, 예상 수익 감소액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었다면, 이를 배상받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비용 지출이 불균형하게 발생하는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시 초과 지출 비용의 정산 방법이나 손실 보전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