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영화제 예산 초과 집행 직원 해고 및 변상 명령 무효 확인 판결

사단법인 C가 주최한 D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원고 A와 사무국장 원고 B이 영화제 예산 초과 집행 문제로 해임 처분과 변상 명령을 받자, 이들이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원고 B에 대한 해임 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변상 명령은 절차적 하자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사임 의사를 표시한 후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원고 B: D영화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해임 처분과 변상 명령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사단법인 C: D영화를 주최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을 해임하고 변상 명령을 내린 주체.
• E시: 피고에게 영화제 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 K 주식회사: 피고와 임직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증보험회사.

분쟁 상황

D영화제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C는 E시와 협약을 맺고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제18회 영화제 개최 후, 약 5억 원의 예산 초과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법인 측은 집행위원장 원고 A와 사무국장 원고 B이 예산 집행에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방보조금법 제14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예산을 초과 집행하여 다수의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21일 사임 의사를 밝혔고, 원고 B도 2022년 12월 1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법인은 2022년 12월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임하고, 2022년 12월 15일 미지급 금액 4억 6천91만 3천 원에 대한 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임 의사를 밝힌 원고 A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절차 중 사직서를 제출한 원고 B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B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들에게 내려진 변상 명령이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2022년 12월 13일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혀 집행위원장 지위가 소멸했으므로, 해임 처분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피고가 2022년 12월 13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사위원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이 결의에 참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소집 및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가 2022년 12월 15일 원고들(A, B)에 대하여 한 변상 명령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계약, 자치법규, 법률상의 근거도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2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집행위원장 원고 A의 경우 이미 사임했으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원고 B에 대한 해임 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집,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모두에게 내려진 변상 명령은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내린 것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의 인사 및 징계 절차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임직원에 대한 재산상 책임을 부과하는 명령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의 이익: 법률상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사회적 명예 회복을 위한 과거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은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2. 이사의 사임 효력: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임 효력 발생 후의 해임 처분은 이미 지위가 없는 자에 대한 처분이므로 법적 효과가 없으며, 해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의 중요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 특히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인사규정상 사직의 효력 제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단서 조항처럼,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만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즉시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변상 명령의 법적 근거: 피고가 임직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이유로 변상 명령을 내리려면,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특정 계약, 자치법규 또는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변상 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6.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1. 사직 의사 표명 시점의 중요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조직의 인사 규정, 특히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고 처분 자체의 무효를 다툴 법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2. 징계 절차의 적법성 확인: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징계위원회의 구성, 소집 절차, 심의 과정이 조직의 정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3. 변상 명령의 법적 근거 확인: 조직으로부터 예산 초과 집행 등으로 인한 변상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명령이 어떠한 명확한 법적 근거(근로계약, 내부 규정, 법률 등)에 의하여 발해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변상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4. 보조금 사업 관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집행 및 사업 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는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에게 징계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보증보험과의 관계 검토: 보증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변상 명령이나 해임 처분이 보험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약관 내용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구상금 채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