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보증 재단의 채권 양도로 인해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기각된 판결

원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은 'C' 운영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으나,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A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B는 공시송달로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소송 중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P회사에 양도했으므로, 원고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충북신용보증재단: 'C' 운영자인 A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섰던 기관이자, A의 채무를 대신 갚고 구상금 채권을 가졌던 원고입니다.
• B: 제1심 공동피고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이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항소인입니다.
• A (제1심 공동피고): 'C'을 운영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으나,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채무자입니다.
• P회사 (소상공인자영업자 P 주식회사): 원고인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C'을 운영하던 A는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총 29,000,000원의 대출 보증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에 팔았고, 이는 원고인 재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의심되었습니다. 원고는 A와 B를 상대로 28,306,792원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모르고 공시송달로 제1심 판결을 받게 되자, 2024년 2월 7일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제1심 판결에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서 소송 진행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시송달로 진행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원고(충북신용보증재단)가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P회사에 양도한 후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B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3년 2월 3일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P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2023년 2월 3일 P회사에 양도하면서 더 이상 피보전채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과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 사건 기록 열람이나 판결 정본 영수 시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공시송달로 인한 제1심 판결 정본을 2024년 2월 6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2024년 2월 7일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3. 채권양도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유지하려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소송을 승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1.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놓쳤다면,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안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되었음을 안 때를 의미하며, 통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은 시점으로 봅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는 '피보전채권', 즉 보전하려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해당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어지게 되어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소송 당사자를 채권을 양수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무자는 재산 처분 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역시 자신의 채권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소송 진행 중 채권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재판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