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경력, 범죄에 가담한 경위,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의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사용하고, 체포 후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에 따라 판결 요지의 공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