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및 유령법인 계좌 개설, 양도 사건

피고인 A는 헤어진 연인 B에게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허위 사실을 담은 쪽지를 붙이고 협박성 메시지를 9회에 걸쳐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유령법인 명의로 2회에 걸쳐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통장, OTP카드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헤어진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유령법인을 이용해 은행 업무를 방해하며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
• 피해자 B (26세, 여성): 피고인 A의 헤어진 연인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 피해자 E: 피해자 B의 동생으로 피고인 A가 허위 출생 비밀을 언급하며 괴롭힘의 도구로 사용한 인물
• I조합 및 K은행: 피고인 A의 유령법인 계좌 개설로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들
• 성명불상자: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법인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를 제안하고 이를 넘겨받은 사람

분쟁 상황

1. 스토킹범죄: 피고인 A는 연인 B와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2022년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B의 동생 E에 대한 허위 출생 비밀과 B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자필 쪽지를 문에 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야 잘 봐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널 어떻게 괴롭힐지 똑똑히 두고 봐"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회에 걸쳐 통장 양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J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때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은행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2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여부 및 불안감 유발, 유령법인을 이용한 은행 계좌 개설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개설된 계좌의 통장 및 OTP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며,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로 징역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와 금융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이 법률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접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물건 등 도달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쪽지를 붙이고, 휴대폰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협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은행은 계좌가 금융범죄에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예: 현금카드, 통장, OTP카드 등)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벌칙):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행위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1. 스토킹 피해 시 초기 대응: 스토킹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접근 행위나 메시지 등 모든 증거(사진, 녹음, 메시지 캡처 등)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유령법인 및 계좌 양도 제안에 대한 경고: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주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고액 알바' 등의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관계 정리 시 주의: 연인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보복이나 사적인 접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4.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철저: 금융기관은 법인 계좌 개설 시 법인의 실체와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고 결국 자신에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