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차량이 피고인 B의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를 빌미로, 이륜차의 과거 다른 사고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8,28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자신이 구매할 예정이던 이륜차의 사고를 가장하여 과거의 다른 사고 피해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사의 조사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9월 19일 피고인 A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된 피고인 B의 두카티 이륜차를 충격한 사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이 사고를 빌미로 과거 자신의 이륜차에 발생했던 다른 교통사고 피해까지 피고인 A에게 보상해달라고 제안했고, A이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사실을 접수해 총 28,285,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9월 20일 피고인 A이 자신이 가까운 시일 내 구매할 예정이던 할리데이비슨 이륜차를 자신의 SM5 승용차로 충격한 후, 이륜차의 과거 다른 사고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면서 피고인 A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과거 다른 사고의 피해까지 포함하여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전에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이를 빌미로 실제 손해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과거의 다른 손해를 덧붙여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미수범 처벌 규정). 보험사는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므로, 허위 사고나 과장된 피해는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