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제1항).

건강검진 비용의 부담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 월별 보험료액이 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해당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암검진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합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2항).

  •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