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앞 시비로 인한 공동상해 및 폭행, 음주운전 재범 사건

피고인 A와 B는 주점 앞에서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는 발언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인 D, C, I에게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C, D, I 역시 A와 B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처음 시비를 걸고 공동상해 및 폭행을 저질렀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재범)을 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상해 및 폭행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C: 처음에는 피고인 A, B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나, 이후 피고인 A, B를 공동 폭행한 사람입니다.
• 피고인 D: 처음에는 피고인 A, B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으나, 이후 피고인 A를 공동 폭행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처음에는 피고인 A,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으나, 이후 피고인 A, B를 공동 폭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리 선고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0년 6월 20일 23시 50분경 충북 보은군 'F주점'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D와 C가 피고인들을 향해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시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행 및 상해 (피고인 A, B → 피해자 D, C, I):

•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길가의 전동휠체어 사이드미러를 떼어내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려 했으며,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발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I은 폭행당했고, 피해자 C는 약 1주간의 손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2차 폭행 (피해자 C, D, I → 피고인 A, B):

• 위 시비 중 피해자 D, C, 그리고 I(공동피고인)은 피고인 A와 B를 공동으로 폭행했습니다.
• I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 C는 바닥에 누워 I과 실랑이하던 피해자 B의 몸통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고인 A의 음주운전:

• 피고인 A는 같은 날 2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이미 2012년과 2015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돼지도 노래방 가네'라는 발언으로 시작된 주점 앞 시비에서 발생한 공동 폭행 및 상해의 책임 소재.
2. 쌍방 폭행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 범위.
3.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공동상해, 공동폭행,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엄중히 본 결과입니다. 반면, 피고인 B, C, D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시비 중 발생한 쌍방 폭행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고인 A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공동폭행)​: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혼자서 폭행한 경우(형법상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D, C, I를 폭행한 점과 피고인 C, D, I가 공동으로 A, B를 폭행한 점에 적용되었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상해)​: 여러 사람이 함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또한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피해자 C와 D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하거나,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공동상해, 공동폭행, 그리고 음주운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를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어적 자극에 대한 현명한 대처: 상대방의 도발적인 언행이나 욕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장을 벗어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쌍방 폭행의 위험성 인식: 시비 중에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게 되면 '쌍방 폭행'으로 간주되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한 물리적인 대결을 피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만약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폭행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 유무를 확인하며, 상해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추후 법적 대응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재범 방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