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협박과 사기로 돈을 뜯어낸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임신하게 되자 이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D로부터 총 8,0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택시 기사 B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는 척하며 52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피해자 B에게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원룸 임대 피해자 D에게 임신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택시 기사 B에게 사기로 돈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 후 임신 사실을 빌미로 협박당해 총 8,000만원을 갈취당한 사람
• 피해자 및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에게 거짓말에 속아 520만원을 편취당하고 배상 명령을 신청한 택시 기사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원룸 임대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A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임신중절 수술비와 재수술 비용 등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 D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에게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음 날 변제하기 위해 만났고 이를 기회로 거짓말하여 500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임신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 D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 판단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협박으로 갈취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자 D의 진술 일관성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갈 및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한 금액인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임신 사실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보내며 수술비와 재수술 비용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D의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8,0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택시 기사 B에게 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거짓말하여 52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갈 혐의(35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여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공갈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를 임신 사실 유포 및 경찰 고소 등의 협박으로 돈을 갈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이 사건의 공갈죄와 사기죄)를 동시에 처리하여 형을 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범죄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B가 이 제도를 통해 피고인 A로부터 편취당한 금액 520만원을 지급받도록 명령되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의 각하)​: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이 요청한 금액 중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공갈 혐의(350만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른 공갈 혐의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적인 민감한 정보는 협박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능력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금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주변 사람이나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남겨야 하며 사기나 공갈 행위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