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돈 빌리고 세금 조작한 회사 대표이사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B)의 직원들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2억 3,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징역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 직원들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장본인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A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E 외 2인: 피고인 A의 기망에 속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곧 기존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고, 말레이시아 LNG 공사 수주로 약 30억 원의 선수금을 받을 예정이니 빌려주면 2018년 5월 31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기성금이 들어와도 다른 직원 임금이나 자재대금으로 써야 했고, 말레이시아 LNG 공사 수주나 30억 원의 선수금 약속은 사실이 아니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기망으로 2018년 2월 21일부터 2019년 1월 4일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3,8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7년 6월 14일 선박임가공 서비스업 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8년 10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05,245,090원을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3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총 390,475,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7년 7월 1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1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총 1,803,543,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 주식회사 B 역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거짓 및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2억 원에 처하며,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 조작 횟수 및 기간,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회사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거래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B 역시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운영 명목으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 삼아 개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는 회사(법인)에도 법적 책임과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