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통영양식 대표에 대한 공소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통영시의 양식업체 대표로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D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가 퇴직한 후에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D의 임금 총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D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