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담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9월 8일 새벽 3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11월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150만원을 받고 자신의 케이뱅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양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2023년 4월 25일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3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불상자에게 150만원을 받고 접근매체(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형량, 그리고 기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한 형의 경합 처리 문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세 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전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규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한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둘째,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150만원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보낸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접근매체는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히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존 판결과 별도로 처벌하면서 양형에 참작되었고, 이 사건 범죄들 자체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동승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어떠한 대가를 받더라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더욱 각별히 조심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커지고,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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