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물을 매각해 주겠다고 속여 벤츠 차량 대금 6,407만 1,820원을 편취했다며 해당 금액을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서 상계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기망하여 벤츠 차량 대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B에게도 고가의 차량을 이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과실이 있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50%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203만 5,910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 1억 원에서 상계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최종적으로 6,796만 4,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높은 직위의 연인이 있음을 내세워 피고 B 소유의 건물을 LH에 매각해 주겠다고 속여 매각 수수료 명목으로 벤츠 차량 대금 6,407만 1,820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원고 A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에서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3년 이상 회사에 근속하는 조건으로 주식 2,500만 원 상당을 증여했으나 원고 A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대여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을 매각해 줄 것처럼 피고 B를 속여 벤츠 차량 대금을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3년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6,796만 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29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지급 명령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불법행위(벤츠 차량 대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의 주식 증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중 일부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