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B, C, D, E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C, D, E: 원고 A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사업 관계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근로자 A가 사용자(또는 사업 관계자)인 B, C, D, E로부터 약속된 임금 및 기타 금원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임금 미지급 분쟁입니다. 원고는 법원에 이들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관련 금원의 지급 청구와 그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에게 2,104,320원을 지급하고, 피고 C, D, E는 각 1,402,880원을 지급하되, 각 금액에 대하여 2017년 4월 4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과 민사법상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에 따라 소액사건에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원고에게 연 20%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여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녹음 등 임금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소액의 임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지연 이자에 대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