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처벌 사건

명의를 빌려 제조업을 운영한 실제 대표 2명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32,811,0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도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제조업체를 운영한 실제 대표 중 한 명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제조업체를 운영한 실제 대표 중 다른 한 명입니다.
• 피해 근로자들: 피고인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총 13명의 직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제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137,500원을 비롯해 총 13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32,811,00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임금을 미지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인정 및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인의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전에 했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