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안에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시외버스 안에서 만 14세인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 없음,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C: 사건 당시 만 14세의 여학생으로,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20시 50분경 부산에서 창원 마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만 14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1시 20분경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척하며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무서워서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상황을 알리고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옆으로 좀 가 달라'고 말했고, 버스 하차 시 피고인을 붙잡아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이루어진 우발적 접촉이며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약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청법이 특별법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의 기본 성립 요건은 형법 제298조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이 작량감경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작량감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추행 정도 약함 등)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게 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반응 및 저항: 피해 발생 시 '하지 마세요', '옆으로 가세요' 등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리 이동 등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휴대전화 메시지, SNS 대화, 녹취, 사진, 주변 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피해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주변에 도움 요청: 버스 승무원, 주변 승객,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5. 피해자 나이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외모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