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빙자 사기 및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 시공 또는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를 약속하며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9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5년경에는 신원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 및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사업 인허가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채고,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사람
• 피해자 D 외 7명: 태양광 발전소 시공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1억 44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들
• 피해자 K 외 4명: 태양광 발전소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속아 총 4,36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들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주류회사 세금감면'을 핑계로 매월 500만 원을 약속하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린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30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12월 8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2월 5일경부터 2015년 6월 22일경까지 전남 보성군 C교회에서 태양광 설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약속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4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일경부터 2015년 6월 2일경까지 춘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태양광 발전소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를 약속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36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사업 실패 시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 또는 사업 인허가 및 기계류 설치를 약속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 확정판결과 현재의 여러 범죄들을 종합하여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빙자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4,79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와, 월 500만 원을 약속받고 자신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나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대여, 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월 500만 원을 약속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질렀고, 이전의 사기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사후적 경합범' 규정(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전 사기죄와 현재의 범죄들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투자 및 계약 시 주의: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사업 투자나 계약을 할 때는 사업체의 실체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확인: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나 후에라도 실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사업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장 및 체크카드 대여 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통장 대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