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2년 7월 7일 밀양시 국도 25호선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입로에서 본선 도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 B이 원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원고가 사고 발생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7일 오전 7시 22분경 밀양시 상남로 1088-26 국도 25호선에서 남밀양IC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의 진입로에서 본선 도로의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B의 차량이 원고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원고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운전자가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유인 '사고 인지 후 도주'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중요한 취소 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를 했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핵심 사유인 '사고 인지 후 도주'라는 사실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원고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에 해당하며,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운전면허 취소의 중대한 전제 사실과는 다르게 판단된 것입니다. 즉, 구호조치 의무 위반과는 별개로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형사판결에서 확정적으로 부정된 경우, 해당 행정처분 역시 그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특정 혐의(예: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해당 사실을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예: 운전면허 취소)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형사판결에서 부정될 경우, 해당 행정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처분 사유의 존부, 법적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비록 경미하거나 비접촉 사고처럼 보일지라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및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