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SNS를 통해 허위로 워터밤 축제와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77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여 142,38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 및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했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과 도박 중독의 위험성,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변론 종결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