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관리 조직 운영 및 대마 소지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는 조직적인 계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막대한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총 74개의 도박 사이트에 656개의 대포계좌를 제공하여 약 1,216억 원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F, G, H: 'I' 계좌 관리 업체 설립 및 총괄 운영자
• 피고인 A: 'I'의 지사 'J' 운영, 홍보, 회원 모집, 대포계좌 조달 역할, 대마 소지
• 피고인 E: 'I' 사이트 전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담당
• 피고인 B: 'I' 사무실 주간팀장, 직원 및 대포계좌 관리
• 피고인 D: 'I' 사무실 야간팀장, 직원 및 대포계좌 관리
• 피고인 C, K, L, M, N, O, P, Q: 'I' 사무실 직원, 대포계좌 개설 및 입출금 관리
• 성명불상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I' 서비스 이용 고객
• 성명불상 대마 판매책(닉네임 Y): 피고인 A에게 대마를 판매

분쟁 상황

F, G, H, 피고인 E 등은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 'I'를 설립하여 도박 사이트의 대포계좌 입출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F은 사업 총 지휘를, E는 계좌 관리 전산 시스템 'I'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를, G은 국내 사무실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를, H는 국내 'I' 사무실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간팀장, D는 야간팀장으로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을, A는 지사 'J'를 운영하며 'I' 홍보, 회원 모집, 대포계좌 조달 역할을, C 등은 대포계좌 개설 및 입출금 확인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부산의 사무실에서 총 74개 도박 사이트에 656개의 대포계좌를 제공하여 총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65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닉네임 Y)으로부터 대마 15.42g을 구매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IP 접속 기록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 그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관리 서비스를 통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마약류를 불법 소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59,395,5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3년간 집행유예, 압수된 증거물 몰수, 2,75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C: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 1,3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3년간 집행유예, 2,5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 피고인 E: 징역 2년 2월, 2,600만 원 추징 및 가납 명령.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들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포계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I' 서비스를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총 1,21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도금이 오간 점이 특히 심각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I' 서비스 설립부터 운영까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656개를 보관, 관리하면서 사실상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기에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15.42g을 구매하여 소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은 도박공간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당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불법 도박 관련 활동 연루 금지: 도박 사이트의 운영, 홍보, 자금 관리 등 어떤 형태로든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가담으로 보여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 도용 및 대포 통장 사용 경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포 통장 개설에 협조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범죄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범죄 수익 관련 처벌: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범행에 기여하여 얻은 급여나 대가도 포함됩니다.
4. 마약류 소지 및 취급 금지: 마약류(대마 포함)는 취급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절대 마약류와 관련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5.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단순 개인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증거인멸 시도 및 거짓 진술 지양: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공간개설 가담 사실을 부인하다가 여러 증거로 인해 유죄가 입증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7. 초범 여부 및 가담 정도: 초범이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 규모가 크고 가담 기간이 길며 역할이 중요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