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등 불법 도박 공간을 제공한 사건

피고인들은 'I'라는 불법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사다리, 파워볼 등의 도박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계좌'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고,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마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D, E는 자신들의 역할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역할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대마 소지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의 불법 소지한 대마는 몰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