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허가받지 않은 덤프트럭 운전사 B에게 사업장폐기물인 폐사 불법 투기를 의뢰했습니다. B는 동료 운전사 C과 공모하여 폐사 약 120톤을 밀양시 일대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또한 B와 C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콘크리트 약 1,320.4톤과 폐사 약 120톤을 여러 차례 운반했으며, A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B와 C에게 폐콘크리트 약 1,913.9톤과 폐사 약 120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B는 단독으로도 약 593.5톤의 폐콘크리트를 불법 운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B, C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D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와 폐사 등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 운전사 B에게 폐사 불법 투기를 의뢰하며 덤프트럭 1대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는 동료 운전사 C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했고 C이 이에 응하여 이들은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은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120톤의 폐사를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인수하여 밀양시 H에 있는 불법 장소에 투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2020년 3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약 1,320.4톤을, 그리고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폐사 약 120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운반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2019년 6월 22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약 1,913.9톤을, 2020년 7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폐사 약 120톤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B와 C에게 총 8,257만 3천 원을 주고 위탁 처리했습니다. 운전사 B는 단독으로도 2019년 6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폐콘크리트 약 593.5톤을 허가 없이 운반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폐기물 불법 처리 및 운반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폐사)을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에 무단으로 버린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콘크리트와 폐사를 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대표이사 A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운전사 B, C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법인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및 주식회사 D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 없이 운반하며,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폐기물 불법 처리 및 운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1,000톤이 넘는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폐토사의 경우 뒤늦게나마 수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된 점,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D 역시 대표이사의 업무상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의 여러 조항과 형법상 공동정범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 처리의 원칙):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지시와 피고인 B, C의 실행으로 폐사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투기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위탁 등):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A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B와 C에게 폐콘크리트 및 폐사를 위탁 처리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65조 제11호 (벌칙 조항): 제63조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제65조 제11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따라 이 벌칙 조항들이 적용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나 제65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식회사 D는 대표이사 A의 업무상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위탁 처리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폐기물을 허가 없이 운반한 행위에 이 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모두 같은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의 원칙: 모든 폐기물,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기거나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행위 역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은 불법이며, 운반에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출자의 책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자신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위탁할 경우 배출자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심각성: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위탁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징역형, 벌금형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대표이사의 업무상 범행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불법 폐기물 처리의 기간, 양, 취득한 불법 수익의 규모 등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