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덤프트럭 운전사들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운반한 사건에 대해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준 판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피고인 B와 C에게 의뢰했습니다. B와 C는 덤프트럭 운전사로서, A와 합의 하에 폐기물을 적법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폐사와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운반하고 투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폐기물이 나중에 적절히 처리된 점, 그리고 피고인 A와 B가 동종의 전과가 없고 C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주식회사 D에게도 법에 따른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