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 공급대금 미지급과 하도급 작업 하자 손해배상 분쟁

산업기계 제조 및 공급업체인 원고가 철골제작업체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33,718,228원을 받지 못했고, 다른 철골제작업체 피고 D로부터 플랫트폼 자재제작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피고 D가 원고의 작업 능력 부족 및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의 작업 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D의 하자보수 비용 및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원고에게 8,716,93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일부만 수행한 다른 작업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해제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상호 'F'): 산업기계 제조 및 공급업체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하도급 작업을 수행함
• 피고 C (상호 'H'): 철골제작업체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반소원고) D (상호 'H'): 철골제작업체로 원고에게 플랫트폼 자재제작설치 작업을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의 작업상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N 주식회사: 피고 D의 원발주처로 피고 D에게 작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통보함

분쟁 상황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피고 C에게 호파, 맨홀 제작, 집진설비 등을 공급하고 대금 33,718,22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로부터 플랫트폼 K, M, L의 자재제작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았는데, K 부분은 제작 납품을 완료했으나 M, L 부분은 초기 일부만 수행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작업 능력 부족으로 M, L 작업은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K 작업 부분에서도 용접 불량, 단차 발생 등 하자가 많아 원발주처로부터 24일분의 지체상금을 통보받는 등 총 24,516,46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를 위해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D는 이에 맞서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하도급 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 특히 원고가 수행한 작업(K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그리고 하도급 계약 중 일부 작업(M, L 부분)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에게 33,718,228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2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는 원고에게 8,716,931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5월 2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산업기계 공급업체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D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적용되었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C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6일부터 연 12%, 피고 D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약정된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543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작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피고 D가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준 후 원고에게 사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크게 이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부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5. 민법 제492조 (상계):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그 채무를 상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D가 원고에게 주장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채권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6.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지체상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둔 것으로, 납기 지연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서는 지체상금율 3/1000과 계약금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되었습니다.
7.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하자보수):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K 작업 부분에 용접 불량, 단차 발생 등의 하자가 인정되어 피고 D가 지출한 하자보수 관련 비용 및 운송비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작업 범위, 납기, 대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책임 등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외주 처리, 작업 중단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작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와 비용 부담에 대해 계약 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하자 보수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제3의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게 될 경우, 해당 비용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보고서, 견적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5.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납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6. 거래 명세, 작업 일지, 대금 청구서, 통보 내역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