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인물로부터 피해자 B의 차용증 사본 영상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8년 9월 5일부터 18일까지 여러 차례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며 변제를 독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쳤다.
피고인이 실제 채권자로부터 정당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았는지 의심스럽고, 피해자는 채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다툴 기회 없이 피고인의 부당한 추심에 시달렸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