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실린 나무 빠레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그의 고용주인 주식회사 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는 주식회사 C와 화해하여 일정 금액을 배상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지게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도 안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보조구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가 이미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316,5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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