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 중 피고 B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실린 나무 팔레트에 부딪혀 어깨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 A는 피고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C와는 4,500,000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가 지급받았으며 법원은 피고 B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2,316,5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6월 13일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 B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려 있던 길이 220cm, 높이 10cm, 무게 15kg의 나무 팔레트에 엉덩이를 충격당해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 A는 우 견관절 전방 및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고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지게차 운전 과실로 인한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과실상계). 이미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화해금 4,5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16,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6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원고 A 또한 지게차 작업 반경에서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4,500,000원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지게차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서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가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원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16,50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지게차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지게차 작업 반경에서 스스로 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은 4,500,000원은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과거에는 15%였으나 개정)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사고일인 2017년 6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7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중장비 운행 시 운전자는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중장비 작업 반경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항상 경계하고 장비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위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경우, 여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